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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너 존중받는 나 소통하는 우리
배려하는 너 존중받는 나 소통하는 우리
배려하는 너 존중받는 나 소통하는 우리

광주문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전문개정 2011.07.28
  • 2차개정 2013.04.01
  • 3차개정 2014.02.05
  • 4차개정 2015.02.06
  • 5차개정 2015.06.24
  • 6차개정 2016.12.27
  • 7차개정 2017.10.24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문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35에 둔다.

제2장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1.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 6월 7일
    3. 3. 여름 방학
    4. 4. 겨울 방학
    5. 5. 학년말 방학
    6. 6. 학교장 재량휴업일
  2.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 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입학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방법 등)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과 정보통신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연간 7일 이하의(토,일,공휴일제외) 개별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5.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6. ⑥ 체험학습 유형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일 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결과는 별도 비치한다.
  7. ⑦ 학교의 장은 ④항과 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색교육, 선수육성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개별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7일 이하의 기간을 더한 총 1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혹은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교류학습의 경우 연간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한 총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혹은 추가 실시 할 수 있다.
  8. ⑧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방과후 교육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수강료,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3.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4. ④ 장애학생의 평가는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 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제15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보호자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1.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취학)
  1. ①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편입학)
  1. ①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자가 편입학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전학)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5.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6. ⑥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1.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5. 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⑦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학업중단관리)
  1. ①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여 운영하여 학업중단을 숙려할 기회를 주며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 결정이나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2. 2. 내부위원으로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포함한다.
    3. 3.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4.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5. ➄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2.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3.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1.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2.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③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2. 제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 3.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4.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5. 5.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5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평가)
  1.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3.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4. ④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5.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⑥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7. ⑦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8. ⑧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9. ⑨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10. ⑩ 이 환원조치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6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1. ①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3.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2.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3. ③ 학교의 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4. ④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5. ⑤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⑥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7. ⑦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8. ⑧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3. ③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장학생의 학교생활

제28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장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제3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학칙 개정 절차

제31조(학교규칙개정절차)
  1.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다.
  2. ② 학교장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는‘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장부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1998년 12월 18일 제정 시행한다.
  3. 3. 2004년 9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4. 4. 2006년 2월 07일 개정 시행한다.
  5. 5. 2008년 11월 05일 개정 시행한다.
  6. 6. 2012년 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7. 7. 2013년 4월 8일 개정 시행한다.
  8. 8. 2013년 6월 5일 개정 시행한다.
  9. 9. 2014년 4월 8일 개정 시행한다.
  10. 10. 2017년 10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11. 11. 2018년 2월 22일 개정 시행한다.